부가가치세 탈세 사례 및 세무조사 리스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탈세 사례

 부가가치세 탈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이다. 이는 실질적인 거래가 없거나 거래 금액을 과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 예를 들어, A 업체가 B 업체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후 B 업체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구조다. 이러한 행위는 2025년 세법상 명백한 조세포탈행위로 분류되며,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발행일,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 공급내역 등을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어, 허위계산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적발된다.

 

매출 누락과 부가가치세 회피 전략

 두 번째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탈세 수법은 매출 누락이다. 이는 현금 거래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카드 단말기 미등록, 이중 장부 작성 등을 통해 매출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특히 음식점, 미용실, 소매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며, 2025년 기준 국세청은 이들 업종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신고내역 대비 실제 카드 사용, 전기 사용량, 원재료 구매 내역 등을 종합 비교하여 이례적인 매출 축소를 감지한다. 매출 누락은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조작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가산세와 추징세액 외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와 허용 한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확보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경우에도 부당한 부가가치세 탈세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개인 차량 수리비, 자녀 교육비 등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 관련성 없는 비용으로 판단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5년 세법에서는 ‘사업 관련성 입증’이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강화되었으며,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부당공제로 보아 가산세 10~40%가 추가 부과된다. 세무조사에서는 특히 비용계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반복되는 항목이나 대금 지급 방식에 이상이 있는 항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다.

 

명의사업자 이용과 세금 회피 기법

 명의사업자를 활용한 탈세도 여전히 빈번하다. 이는 실제 사업을 제3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거나 세금을 분산 납부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 특히, 고액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서 가족,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분산하여 부가가치세 누진적 가산세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많다. 2025년 세법상 명의대여는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되며, 사업 실질귀속자에 대한 소득 귀속 조정 및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 모두에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은행 거래내역, 급여지급 현황, 거래처와의 이메일 등의 정황 증거를 통해 실질사업자를 식별하며, 이 경우 양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및 전산상 리스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종이세금계산서 조작은 줄었지만, 대신 전산 시스템을 악용한 방식의 탈세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발행 후 취소하거나 공급가액을 오류 입력한 후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5년부터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오입력 경고 시스템’이 도입되어, 입력 오류나 반복되는 정정행위를 자동 감지하고 경고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여전히 고의적 조작은 시스템 분석을 우회하기 어렵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패턴화된 입력 오류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시스템상 착오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및 전산 감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리스크 요인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전산 시스템과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고위험 대상자를 선별하여 진행된다. 2025년 기준 세무조사 선정 주요 기준은 ▲급격한 매출 증가 또는 감소, ▲동종 업종 평균 대비 이익률 과다 또는 과소, ▲반복된 매입세액 불일치, ▲전자세금계산서 정정 빈도 등이 있다. 특히 가맹사업, 온라인 쇼핑몰, 건설하도급 등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업종은 연계 거래 분석을 통해 이중 매출 누락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납세자는 사업 흐름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와 적정한 내부회계관리 자료를 구비해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탈세 적발 시 제재 및 사후 조치

 부가가치세 탈세가 적발되면 납세자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당하고, 이에 더해 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행위가산세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는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납세태만자 명단 공개, 고액 체납자 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도 크다. 적발 이후에는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통해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는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이 제한된다. 따라서 사전 세무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회계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점검하고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