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와 역직구의 부가가치세 문제

해외 직구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해외 직구는 소비자가 외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이 개인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세법은 150달러 이하의 미국 이외 지역 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는 면제하되, 부가가치세는 과세하는 구조다. 특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류 등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다. 소비자는 상품 가격, 운송료, 보험료를 합산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고려한 구매 결정이 요구된다.

 

면세한도 초과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해외 직구에서 면세 한도인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특히 미국발 직구는 한미 FTA에 따라 면세 기준이 200달러까지 적용되지만,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거나 복수 품목을 동시에 통관할 경우엔 자동으로 합산되어 면세가 배제된다. 이 경우 세관에서는 구매내역서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사업용이 아닌 개인소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세관 전자통관 시스템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거래가 추적되므로, 일부 고의적 분할 구매나 허위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역직구와 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

 역직구란 국내 사업자가 외국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수출 형태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일반적으로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 운송장(B/L 또는 AWB), 외화입금 증빙이 필수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자상거래 수출 건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급자에게는 전자신고가 의무화되었으며, 영세율 적용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수출입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세율 10%가 적용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역직구 시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환급을 위해선 공급시기 기준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갖춘 후, 확정신고 기간 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매출과 매입 내역을 AI 시스템으로 교차검토하며, 위조된 수출증빙 제출이나 동일 증빙의 중복사용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급 거부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통관대행업체와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수출증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구와 역직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법은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중개자'와 '공급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플랫폼이 단순 거래만 중개한다면 과세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지만, 결제, 배송, 고객응대까지 모두 대행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이 실질 공급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역직구의 경우도 외국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플랫폼이 수출 주체인 경우엔 영세율 적용과 증빙관리 책임도 플랫폼 측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조건, 플랫폼 서비스 범위, 세무대리인 지정 여부 등을 통해 과세 주체를 명확히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통관과 사업자 통관의 차이점

 해외 직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개인 통관과 사업자 통관에 따라 세무상 차이가 발생한다. 개인 통관은 일반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면세 기준이나 세액 계산이 간소화되어 있다. 반면 사업자 통관은 물품 수입이 사업 목적임을 전제로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결제증빙 등의 세관서류가 필요하고, 국세청 홈택스상에서도 수입매입세액이 자동 반영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기업은 거래 유형에 따라 통관 방식을 구분하고 세무회계 처리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해외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리스크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해외 직구·역직구 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인 면세 기준 회피, 허위 영세율 적용, 수출증빙 미비 사례 등은 조사 대상이 되기 쉽다.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입신고자료, 외화입금 내역 등을 실시간 분석함으로써 이상 징후가 자동 탐지된다. 납세자는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세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무대리인과의 협력을 통해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보관 및 제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