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와 법인세: 이전가격 과세 문제

특수관계자 거래란? 법인세에서 중요한 개념

 특수관계자 거래란 기업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른 기업 또는 개인과 진행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비정상적인 가격 조정(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세금을 줄이거나 이익을 특정 법인에 집중시키는 등의 조세 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조정하여 과세 공평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관계자의 정의: 법인세법에서 보는 기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는 단순한 가족이나 친족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경영적·자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모든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다.

✅ 특수관계자의 주요 유형(법인세법 기준)

• 지배·종속 관계: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 공동 투자 관계: 두 법인이 동일한 주주에게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 임원 및 주요 주주 관계: 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와 그의 가족이 포함되는 경우
• 경제적 연관 관계: 법인 간 자금·거래·기술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판정되면 해당 거래는 이전가격 과세의 적용 대상이 되며,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국세청이 조정할 수 있다.

 

이전가격 과세제도란? 법인세 조정의 핵심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법인세 과세를 공정하게 하는 제도다.

✅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주요 원칙

•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원칙 적용
  • 특수관계자 간 거래도 제3자 간 거래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전가격 신고 및 문서화 의무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함
• 국세청의 조정 권한 보유
  • 비정상적인 이전가격이 적용된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조정 가능

이를 통해 국세청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법인이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전가격 조작의 유형: 조세 회피 방법과 규제

일부 법인은 이전가격을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다양한 이전가격 조작 유형을 조사하고 있다.

✅ 대표적인 이전가격 조작 유형

1. 저가 매출/고가 매입
   •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판매하고, 반대로 고가로 원재료를 매입하여 이익을 조정
2. 용역 거래 조작
   • 실제로 수행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절감
3. 이자율 조작
   • 특수관계 법인 간 대출 시 정상적인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또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

국세청은 이러한 조작 사례를 엄격히 감시하며, 발견될 경우 세금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전가격 조정 방법: 정상가격 산출 방식

이전가격 과세제도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 정상가격 산출 방법(국제 기준 적용)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 제3자 간 유사한 거래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결정
2. 재판매가격법(RP, Resale Price Method)
   • 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된 물품이 다시 제3자에게 판매될 때의 마진을 기준으로 가격 조정
3. 비용가산법(CP, Cost Plus Method)
   • 제조 비용에 적정 이윤을 가산하여 정상가격 결정

한국 법인세법에서는 이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가격 신고 의무 및 세무조사 리스크

 특수관계자 거래를 수행하는 법인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전가격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 이전가격 신고 대상 법인(2025년 기준)

• 특수관계자 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국내외 포함)
• 다국적 기업으로서 일정한 글로벌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 및 위험 요소

• 특수관계자 간 거래 비율이 높은 경우
• 비정상적인 가격 조정을 통한 조세 부담 감소가 의심되는 경우
• 이전가격 신고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국세청은 과세조정을 통해 부족한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세무 리스크 관리 및 절세 전략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법인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 법인세 리스크 관리 및 절세 전략

1. 이전가격 문서화 및 투명한 거래 내역 관리
   • 이전가격 보고서(국내 및 마스터 파일) 작성 및 세무당국 제출
2. 국제 조세 조약 활용
   •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한국과 해당 국가 간 조세조약을 활용하여 중복 과세 방지
3. 국세청과 APA(사전 가격합의제도) 활용
   • 국세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상가격을 미리 결정하여 세무 리스크 최소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법인은 이전가격 과세 위험을 줄이고, 법인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결론: 특수관계자 거래의 투명한 관리가 법인세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특수관계자 거래는 기업 운영에 필수적이지만, 잘못된 이전가격 설정은 세무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과세 조정 및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정상가격 산출 방식에 따라 이전가격을 설정하고, 문서화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하며, 필요 시 국세청과 사전 가격 합의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