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살펴보기

개정배경과 국가책무

 2025년 4월 2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은 국민연금 제도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되었지만, 법률상 국가 책임 규정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제3조의2 신설을 통해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명확한 의무 주체가 되었으며, 이는 향후 연금 재정 논의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득대체율 조정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는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계획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2025년 기준 명목소득대체율은 41.5%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러한 인하 계획을 중단하고, 2026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구조다.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가입기간과 소득 조건에서도 향후 수령 가능한 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 조정은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유지되어 왔으나, 개정법은 이를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에 도달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급격한 부담 증가를 피하면서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장기적 설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는 유지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실무적으로는 연금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확정된 만큼, 개인별 소득 관리와 납부 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 역시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 개정법은 실제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기간을 연금 가입 공백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제한적인 인정 방식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층 남성의 연금 가입 기간 단절 문제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적으로는 군 복무를 마친 이후 별도의 추가 납부 없이도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도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법은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추가 산입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였다. 이는 다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대한 연금 제도상의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무적으로는 출산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연금 예상 수령액 산정 시 이 크레딧이 반영된다.

 

지역가입자 지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도 일부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중 납부 재개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으나, 개정법은 이 요건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나 일시적 소득 공백을 겪는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무적으로는 보험료 체납 이력이 있더라도 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접근성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전망과 영향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단기적인 수치 조정이 아니라 제도의 방향성을 명확히 한 구조적 변화로 평가된다. 국가 책임 명문화,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크레딧 제도 확대는 모두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2026년 시행 이후 국민연금은 단순한 개인 노후 대비 수단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실무적으로 가입자 개인은 장기적인 납부 계획과 연금 수령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러한 판단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